201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최대 이슈, RPS

RPS,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핵

2010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최대 이슈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였다. 올해,국회는 3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하여 본격적인 RPS 시장이 개척되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RPS로 인한 시장규모는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총 5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발전사들이 RPS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직접 전가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개발사들의 부담을 더는 결과를 낳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에너지 개발 비용 절감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기업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채택하였다. 2010년 이후,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강자 위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재편됨에 따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현재 당장 생산비용이 적은 에너지 쪽으로 개발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